-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MB지시말씀’. 감사원을 새누리당이 공격하는 게 이명박 확인했냐. 확인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증거가 되냐. 이런 식인데.

 

=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진짜 이게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현실을 보라는 말이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잖아. 악영향만 있고 대재앙만 예고되어 있잖아. 그것을 직시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운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운하가 아니었다고 하면, 운하가 아니면 괜찮은 거냐.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시민단체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감사원 논리에 몰입되는 거다, 그거 없더라도 4대강 자체는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박정식 3차장검사가 4대강공사 관련 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도은 기자 


- 반대단체는 지금 방향 어떻게 잡고 있나요.

 

= 반대단체 다음 주 화요일 고소고발한다고 하더라고. 집권남용 배임으로.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 원래 법대 교수님이시니.

 

= 범죄는 엄격하게 해석하니까 정책적인 무리한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을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난 자신 없어요.

 

- 계속 감사원이 공격을 받는 게 직권남용 배임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인데.

 

= 감사원에서 그것을 해봤다는 거 아니야. 직권남용이 형법 상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알아봤다니 어렵다는 것인데, 그건 내가 보기에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봐요. 형법상의 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특별법 그래서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이 있잖아요.

 

= 특별법. 소급해서 할 수 없어요. 소급해서 할 수 없잖아요.

 

- 소급해서는 안 되나요. 그러면 전두환 비자금이나 5.18은 어떻게. 특별법 만들어서 소급하기 어렵다면 4대강 문제는 단죄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 건가요?

 

= 일단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 4대강 공사가 불법이라고 소송 걸었던 거 말입니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부산고등법원이...

 

- 예전에 소송단장 맡으셨을 때 그거 말씀이시죠?

 

= . 국가재정법 위반 이렇게 때려서 한강은 합법이라고 해서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판국이 된 마당에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결하겠어요?

 

- 그때 공사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지 않았나요?

 

= 이미 진행했으니 공사를 취소할 수는 없지. 4대강 판결이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결하면 다 불법 공사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도 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나는 막대한 돈의 흐름, 그다음 이렇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아래로부터는 공사비리 같은 것, 위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런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처벌부터 해야 한다. 진실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국토를 망가뜨렸다,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 복원의 방법은 당장은 보 폭파입니까.

 

= 복원의 방법은 댐만 세웠으면, 과거에 큰 댐은 해체한 적이 없어요. 작은 댐, 2m 짜리 그런 것들인데, LA 북쪽에서 큰 댐 붕괴해서 사람 엄청나게 죽었다고. 그대로 두면 오래되면 부서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깊이 팠어요. 더 골치 아픈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현재 문제가 심각한 거, 낙동강 칠곡보 같은 거. 이건 용도는 아무 것도 없고, 주변 농지침수는 큰 일 났거든. 이런 한 두 개라도 해체하고 통수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상류 같은 데는. 그렇게 따지면 낙동강같은 데는 아주 큰 일이라고. 영주 댐까지 세워서 그것까지 다 버리게 생겼다. 복원하는 대책을,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봐요.

 

- 복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아직은 시작인데요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거에요. 너무 황당한 일을 한 거야. 공사는 3년이었지만, 최소한 10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 어쨌든, 이 개념 자체에 대해 여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말하면,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것 하나가.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보의 위치가 왜 하필 거기였냐. 이게 갑문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을 확인한 거에요.

 

= 보 위치, 왜 보가 거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4대강 마스터 플랜에 없어요. 예전에 대운하계획에 있던 보와 같아요. 배가 다니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설명이 안되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 했다고. 보가 왜 거기 있냐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 설명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왜 경상북도 상주에 있고 왜 거기 있냐, 하면 설명이 없다고. 배가 다니는 표고차, 그거 외에는 설명이 없다고.

 

- 이거는 교수님이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에 있으면 탄핵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것. 감사원이 자기의 몸종이야, 개야.

 

-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기에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니 사법처리 대상도 아니라는 거고. 감사원이 애당초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 아니, 통치행위라는 것은 새누리당 어떤 의원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통치행위는 외교행위나 이런 거지, 그건 대법원에 심리하고 있는데, 무슨 통치행위야.

 

- , 지금 4대강 재판이요?

 

= 그럼, 대법원이 위법으로 결정하면, 이거 전 과정이 불법이라고. 누가 그런 택도 없는 이야기를 했어. 아니 노무현이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했어. 정치개입발언을 해서 탄핵을 당한 것이잖아. 4대강 감사원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야. 말만한 게 아니라 은진수를 동원해 실행에 옮겼어요. 내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보다 더 훌륭한 탄핵사유가 없지. 그런 말을 했으면, 나한테 시비를 걸어야지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 그리고 아까 한 이야기이지만 이 나온 문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 그건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서 그러지 앞으로 말이지, 그걸 제대로 조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원 결론도 이거 대통령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 지시문건은 없더라도, 설명해보라. 왜 거기다 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안된다고 이것이. 안되잖아요. 뭐 상수원 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대구와 부산은 물 못 먹는다고 다른데다 급수를 하고 댐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거 설명이 안되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 대통령 확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문서의 진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이런 문서를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 감사원의 감사는 부실감사이고 정치감사다, 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 아니, 왜냐면 그것은 운하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있고, 왜 그리 깊이 팠고, 거기에 물이 뭣 때문에 있고, 배 다니는 것 이외에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에요. 나는 이거는 운하를 염두에 두고 한 공사라고 보고, 결국은 보중에서 문이 열리는 보를 갖다가 앞뒤로 하면 배가 다닐 수 있는 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운하를 만든다고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가 지금보다 적게 들어갔어요. 위에다가 아치 있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 가운데 이거만 하면 되니까. 운하 때 명품보. 주위에 보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한다고.

 

- 저번에 명품보 관련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보다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니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500억씩 안겨주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 거거든요.

 

= 돈 잔치를 한 것이지.

 

- 그래서 보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추가로 명품보라고 만든 것이, 돈 준만큼 비용이 들어갔냐, 저는 거기서도 뒷돈이 오고 갔다고 보거든요.

 

= 솔직히 운하를 만든다고 했으면, 위에다 이것은 필요 없어요. 강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 공사도 훨씬 쉽게 하는데 우리나라 낙동강이 수심이 깊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다닌다는 발상이, 뭐 배 못타서 죽은 귀신이 있어요. 안동에 가도 배가 있고, 충주에 가도 배가 있고. 영산강 하구언 호수가 있더라. 조상에 배 못 타다 죽은 귀신들이 있는지. 황당한 이야기야.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에요. 견문도 부족하고. 내가 누구나 그런 사람은 30년 동안에 환경이니 수자원이니 해서 가본 강도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영남이나 호남, 왠만한 강은 다 가봤다고. ‘강의 역사논문도 썼고. 너무 무식한 것이다. 무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 이명박 확인을 안 받은 거다, 감사원이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다시 말씀하신다면.

 

= 그것과 관계없이, 운하 없이는 이 공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감사원도 그런 결론일텐데, 나는 감사원이 그 점을 너무 부각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 그 점을 부각시킨 거라면.

 

= 그거 크게 부각시킬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볼 때 이것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그러면, 거꾸로. 당신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야겠다. 국회 증언에 세워야겠다. 이런 논리로...

 

=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서부터 조사를 하라. 위로 올라가라, 고구마 줄기를 캐면 큰 줄기가 나온다. 나는 그런 생각을해요. 하청업체부터 조사해라. 덤프트럭에서 과연 돈을 어떻게 받았냐부터 조사를 하고, 생태공원 엉터리공사 돈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황당하게 국민세금을 분탕질하고 지금 재정위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잖아요. 전 정권이 이 정권에 덤터기를 갖다 씌운 거 잖아요.박근혜 정부 굉장히 불행한 정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돈 막 써제끼고 지금은 돈이 없어 쩔쩔 매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계속)


인터뷰 전문 링크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① "4대강 침묵한 교수들도 책임져야 한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② MB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③ 박근혜 대통령과 친이(親李)의 선택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④ MB의 4대강 비리 결국 묻히게 될까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⑤ 보 건설에는 3년, 복원에는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⑥ “박근혜는 MB에게 빚진 것 없다”



Posted by 정용인